경제가 어려워지면 신용카드 사용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는 결제 즉시 현금이 인출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지정된 결제일에 인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카드깡이라 불리는 현금화 방법이 크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카드깡 처벌받는 이유와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드깡이란?
카드깡은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가맹점에서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킨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카드깡은 현금이 없고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선이자 및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자금을 지급하는데,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자는 결제된 모든 금액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빚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카드깡은 종류에 따라서 상품권깡, 식사깡, 법인카드깡, 소액결제깡, 핸드폰깡, 페이팔깡, 교통카드깡 등으로 구분됩니다. 사실상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면서 브로커가 있는 카드깡 업체라면 언제 어디서나 카드깡을 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물론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깡 불법인 이유
카드깡 처벌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이며, 법률에 따라 불법 행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에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욕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서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 및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드깡 처벌받나요?
카드깡을 하다가 걸리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카드깡으로 자금을 융통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업자, 카드깡을 중개하고 알선한 자, 가맹점 대표까지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카드깡 수수료는 보통 10%~2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을 허위로 결제한 후 업자는 수수료로 10~20만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80~90만원을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업자에 따라서 그 이상의 수수료를 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깡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카드 가맹점 업주와 친분이 있을 경우 공공연한 비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가맹 업주는 카드깡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사용자는 당장 필요한 현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득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카드깡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현재는 전문 브로커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카드깡 신고하는 방법
카드깡 해주는 곳을 발견하거나 카드깡을 하는 업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카드깡 신고는 경찰서, 국세청, 신용카드 회사의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카드깡 취소는 카드 가맹점 업자와 협의 후 가능하지만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변제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깡 후기를 찾아보면 카드깡 처벌로 후회를 하거나 늘어난 빚으로 허덕이거나 신용 불량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나 카드론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